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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 정치, 경제, 복지정책의 흐름!

일본의 대표적 비교정치학자 오시니 유타카 교수가 풍부한 자료와 객관적 시선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지난 4대 정권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선진국 한국의 우울』.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이웃나라 한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술된 책으로,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이나 사회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철저히 외부자적 관점에서 지난 4대 정권을 평가한다.

불평등과 빈곤문제, 심각한 고령자 빈곤과 청년층의 취업난, 워킹푸어 문제 등 대표적인 ‘선진국 병’과 맞닥뜨린 지금의 한국. 부담과 수급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개발도상국을 졸업한 후 선진국이 된 한국이 선진국이기에 직면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고뇌하는 모습을 서술하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전개과정 및 박근혜 정권의 딜레마를 검토함으로써 이상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책 소개

박근혜 정권은 참여정부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이다?
일본의 대표적 비교정치학자 오니시 유타카 교수가
눈치 보지 않고 쓴 가장 객관적인 대한민국 분석서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를 놓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한 요즘,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 정치 ·경제·복지정책의 흐름을 한 권으로 조망한 책이 출간되었다. 일본의 비교정치학자이자 대표적인 한국통(通)인 고베대학교 오니시 유타카 교수의 ≪선진국 한국의 우울≫(도서출판 예문)이 그것이다. 애초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이웃나라 한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술되었기에,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이나 사회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철저히 외부자적 관점에서 지난 4대 정권을 평가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출판사 서평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를 놓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한 요즘,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 정치 ·경제·복지정책의 흐름을 한 권으로 조망한 책이 출간되었다. 일본의 비교정치학자이자 대표적인 한국통(通)인 고베대학교 오니시 유타카 교수의 ≪선진국 한국의 우울≫(도서출판 예문)이 그것이다. 애초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이웃나라 한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술되었기에,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이나 사회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철저히 외부자적 관점에서 지난 4대 정권을 평가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 사회 밖에 있는 학자의 눈으로 기술된 것이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석은 우리 사회 내부에 제법 묵직한 논쟁 거리를 던져준다. 그 중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DJ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아직까지도 오해받고 있다. IMF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통설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경제자유화와 사회보장정책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던 그의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 노무현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와 사회보장 확충을 양립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미 FTA추진은 그러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노무현의 사회투자국가와 유사하며, 노무현 정권기의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은 이미 불평등과 빈곤문제, 구체적으르는 심각한 고령자 빈곤과 청년층의 취업난, 워킹푸어 문제 등 대표적인 ‘선진국 병’과 맞닥뜨렸다. 부담과 수급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과연 한국은 노무현의 구상을 계승할 것인가? 또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져온 복지정책의 완전한 전환(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책은 풍부한 자료와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난 4대 정권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좌우 진영의 바깥에 서서
한국의 복지·정치에 관한 통설을 뒤집는다!
― 이 책의 문제제기와 구성

이 책은 개발도상국을 졸업한 후 선진국이 된 한국이 선진국이기에 직면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고뇌하는 모습을 서술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저자는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진전이다. 일본이 제자리걸음일 동안 한국은 왜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를 적극 추진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다른 한 가지는 그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이 1998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진보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보수와 달리 격차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기능의 시정을 도모한다. 그러한 진보정권이 정반대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 것은 왜일까?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전개과정 및 박근혜 정권의 딜레마를 검토함으로써 이상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김대중 정권에서의 정책 전개를 설명한 제1장에서는, 통설과는 달리 DJ가 IMF의 지시대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이 복지국가화(化) 된 과정, 즉 보편주의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낸 과정도 알아본다.
제2장과 3장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 전개를 검토한다. 노무현은 복지를 경제성장과 양립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한 구상이 보수 진영의 반대, 지방분권 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제도화의 결과로 일어난 역설적 현상으로 인해 결국 미완으로 끝나고 마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한 경제자유화 추진과 관련,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과 그가 맞닥뜨렸던 제약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이명박의 반진보 노선이 결국 좌절하게 된 이유와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정책을 이어받기까지 상황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인 박근혜가 어째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복지국가 구상을 표방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이지만 양적 충실을 동반하지 못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국 연구자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양극화된 당파 대립과 심각한 이데올로기 갈등에 매몰되어 복지 논쟁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성찰과 환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가독성을 의식하여 추리소설에 가까운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 사회를 이해할 질문, 즉 퍼즐 조각이 제시되고 과정을 따라가며 맞추어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 수수께끼가 풀리며 정리된다.
복지에 관한 논쟁은 결국 국민을 둘러싼 논쟁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밀착형 정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쟁에서 결코 눈을 돌려서는 안 될 이때, 쏟아지는 기사와 논평들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일독해야 할 책이다.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 머리말

Prologue. 선진국 한국의 시작
1. 2012년 대선의 의미
조용한 선거, 격렬한 싸움 | 진보와 보수 |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경제민주화

2. 격차사회의 내실
보수당의 좌 선회 | 한국은 불평등 사회인가? | 심각해지는 워킹푸어 문제 | 가난한 고령자 | 청년층의 취업난 | 복지정책의 빈곤 | 계속되는 불평등 문제

Chapter 1. 오해받은 개혁 ― 김대중 정권의 경제·복지정책
1. 외환위기와 잇따른 개혁
지역주의의 영향 |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 아시아 외환위기 | 노사정위원회라는 시도 | 경제발전을 둘러싼 죄수의 딜레마 | 초기 금융 개혁 | 사회협약의 상실 | 노동조합의 반발 | 정체된 금융구조 개혁

2. 복지국가로의 전환
생산적 복지란 무엇일까? | 노동과 복지의 연대 | 실업, 빈곤에 대한 긴급대책 | 근본부터 개혁된 사회보장에 대한 사고방식 |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 국민연금과 사회민주주의 모델

3. 생산적 복지의 좌절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 공적부조를 둘러싼 정치 과정 | 행정 관료의 저항 | 기세를 전환시킨 김대중의 울산 연설 | 시행 과정에서의 저항 | 의료보험 개혁에 이르기까지 |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 | 통합을 둘러싼 논쟁 | 마침내 실현된 의료보험 통합 | 강조되는 사회적 연대 | 연금개선인가, 전국민연금인가 | 전국민연금 선택 | 세계은행의 개입 | 완성되지 못한 사회보장 개혁 | 개혁을 저해한 요인

Chapter 2. 진보 정권의 역설 ―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1. 노무현 정권의 탄생
이단아 노무현의 등장 | 예비선거 실시 | 진보에 의한 새로운 정치 | 진보의 승리

2. 참여복지 :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핵심 개념으로서의 참여복지 | 사회투자국가론 | 날로 심각해지는 워킹푸어 문제 | 인하된 국민연금 | 내려가지 않는 의료비 자기부담금 | 고용보험과 새로운 제도 EITC

3.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4. 굴절된 복지정치
복지 축소를 멈춘 존재 | 한국의 이상한 복지정치 |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 복지에 관심이 있을수록 보수적이다? | 다른 단체와의 대립-협조 | 단체의 영향력 | 행동하지 않는 복지세력
지역의 풀뿌리 보수 |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Chapter 3. 한미 FTA와 노무현의 꿈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유
1. 이데올로기 선풍
정당 시스템의 변모 | 지역주의에서 이데올로기로 | 386세대의 등장 |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 헌법적 질서를 둘러싼 대립 | 위헌으로 판결난 수도 이전법 |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 4대 법안

2. 갈등의 한미 FTA
노무현의 사고방식 | WTO에서 FTA로 | 미국과의 사전교섭 | 4대 선결조건 | 교섭과 국내조정

3.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4.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분열된 정권
시민사회와 정치 사회의 차이 | 분열된 민주주의 | 진보의 반란 | 오해받은 노무현 | 노무현이 꿈꾼 것

Chapter 4. 반진보 정책의 좌절 ―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책 계승
1.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
진보 정권의 안티테제 | 능동적 복지 |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 계승된 FTA 전략

2. 이중의 제약
리더십의 조건 | 복잡한 선거 결과 | 박근혜계의 여당 내 야당화 | 촛불집회

3. 실용주의의 차질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Chapter 5. 박근혜 정권의 우울 ― 사민주의로 당선된 보수 정권
1. 사회보장과 통상정책을 둘러싼 정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 진보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과연 모순이었을까? | 이데올로기 정치의 부자연스러움

2. 유동적인 노동시장
노동시장과 복지정치 | 생산요소의 유동성 | 토지, 자본, 노동 | 노동시장과 통상정책 | APEC, EVSL 교섭으로 본 한국의 특수성 | 어떻게 어민들은 무관심할 수 있었나

3. 박근혜 정권의 과제
사회보장의 쟁점화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상 논쟁의 시작 |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 박근혜의 사회보장 구상 | 박근혜 정권의 고뇌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한국 복지정치의 단체적 기초는 복지정치에 관한 이론적 예측과는 상당히 다르다. 비교복지정치연구의 논리에 따르면, 복지단체 등 복지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 단체일수록 복지 내실화에 적극적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지에 가장 강한 관심을 가지는 단체(전국적 핵심 관심 단체, 핵심 관심 단체)가 의외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이다. 특히 핵심 관심 단체는 보수적인데다가 영향력이 부족하여 정책형성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_148쪽

노무현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반성처럼 복지의 확충을 바랐다면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비판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는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복지 요구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메커니즘을 직접 만든 인물이었다. 요구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수요에 적합한 예산을 설정하여 내실화시키고자 했던 그의 사고는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한국 정치 구도를 전제로 보면, 복지 확충에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를 설득할 때 필요한 사고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보적인 메커니즘 그 자체가 복지의 내실화를 막아선 셈이 되었다.
_152쪽

보수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만에 꽃을 피운 이명박 정권은 이전 진보 정권의 정책 노선을 크게 전환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은 대선에서 그를 압승하게 해주었고, 이어서 치러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가 단행하려 했던 개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행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진보 정권이 개척한 노선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었고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다.
_230쪽

한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 구체적으로는 심각한 고령자 빈곤과 청년층의 취업난,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고 박근혜가 계승한 사회민주주의적인 방향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진 ‘위축된’ 사회민주주의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 15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대로이다. 다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증세 등 국민 부담의 문제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앞으로 한국사회를 좌우할 것이다.
_265~266쪽